법령 부가가치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169 판결
[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6]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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